대한민국 경제 위기, 점점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특히 요즘 뉴스를 조금만 봐도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예고가 빗발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기자들이 기사를 자극적으로 쓰는건 지 혹은 정말, 전례없는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 위기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포함하여 역사를 통틀어 여러 경제 위기에 직면습니다.
1997년 IMF는 주변 국가들의 통화 평가절하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고,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감소와 높은 수준의 외채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긴축 정책, 구조 개혁, 그리고 국제 통화 기금의 구제 금융 패키지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IMF에 대해 대체가 미흡했는 지 IMF 발생 이후 지금까지 출생율과 빈부격차에 관한 비율을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생산과 고용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부양책을 시행하고 주요 산업과 중소기업에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빈부격차를 급격히 악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금융위기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느린 경제 성장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하여 금융시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저금리 시절에 대출받아 레버러지를 사용하거나 자가를 구매한 서민들은 변동금리로 인하여 크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자영업자까지 크게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 연준은 아직까지도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하며 대한민국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라 금리를 유지하거나 혹은 소폭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은 어떻게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지도층의 문제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대폭 상승했던 가스비는 작년 말과 올해 초 유의미한 크기로 하락하였으나 대한민국 지도층은 전쟁을 핑계로 가스비를 거의 2배가량 상승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벌이나 부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세금과 규제는 대폭 완화하여 수십조 단위의 혜택을 안겼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부는 서민들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수의 재벌과 부자는 소수의 서민들의 소비로 만들어집니다.
다수의 서민이 없으면 소수의 재벌과 부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야합니다.